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 신청,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 대상 조건

본인 부담 상한제란 인당 평균 136만 원의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중요한 의료 복지 사업입니다. 본인이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한 의료비 환급 대상인지,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환급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여 환급금 신청 원활하게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정의

 

 

 

본인 부담 상한제 개요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금, 의료비 환급)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업의 경우,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인당 평균 13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급 대상에 속한다면 그 신청 방법과 소득 재산 조건을 잘 파악하여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혜택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개요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금, 의료비 환급)

 

환급금의 전체 규모와 지급 대상을 기반으로 산정했을 때 1인당 평균 환급액이 136만 원에 달하며 소득 하위 50% 이하, 65세 이상 고령층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금 규모 (1인당 평균 136만 원)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한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을 통해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많이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기대 효과 (소득 하위 50% 이하, 65세 이상 고령)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는 146만 7,741명으로 이들에게 총 1조 6,340억 원이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의료비가 환급됩니다. 이는 전체 적용 대상자의 83.9%, 전체 지급액의 68.5%로 소득 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본인 부담 상한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기대 효과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 지급액)

 

본인 부담 상한제는 코로나19 장기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급등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 계층의 의료 안전망 기능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될 예정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기대 효과 (취약 계층 의료 안전망)

 

본인 부담 상한제란 건강 보험과 관련이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의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개인별로 납부하는 상한금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고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본인 부담 상한액 정의]

- 건강 보험 적용 시 개인별로 납부하는 상한금이 정해져 있음

-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개인별로 상환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심사 평가원에서 심사 후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 부담금이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는 경우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이를 다시 환급해드리게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금액 (소득 분위별 차등 지급)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개인별로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상한 금액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81-584만 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개인별 소득에 따라 소득 분위가 1-10 분위로 나뉘며 이에 따라 개인별 상한 금액이 결정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

연도	요양 병원 입원 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0년	120일 초과	125만 원	157만 원	211만 원	281만 원	351만 원	431만 원	582만 원
	120일 이하 미입원	81만 원	101만 원	152만 원
2021년	120일 초과	125만 원	157만 원	212만 원	282만 원	352만 원	433만 원	584만 원
	120일 이하 미입원	81만 원	101만 원	152만 원
2022년	120일 초과	128만 원	160만 원	217만 원	289만 원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
	120일 이하 미입원	83만 원	103만 원	155만 원

 

소득 분위별 예상 지급 대상자 수와 예상 지급액은 아래 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175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 중 1-5 분위에 속하는 대상자는 146만 7,741명, 지급금은 1조 6,340억 원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금액 (1-10분위 소득 분위별 대상자, 지급 금액)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부담 상한액을 통한 의료비 환급을 통해 취약 계층에게 의료비 환급 혜택이 돌아가고 건강 보험을 통해 의료 안전망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사전 급여)

지급 방식에는 사전 급여가 있고 사후 급여가 있는데, 사전 급여는 진료를 받고 발생한 금액 중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사후 급여)

 

사후 급여는 환자가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신청 대상·조건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한 의료비 환급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거주 국민으로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신청 대상·조건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신청 대상·조건]

- 대한민국 거주 국민

- 중위 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

 

올해 환급 대상자는 166만 명으로 이 중 10%만 자동적으로 환급 절차가 일괄 진행되며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148만 명은 본인이 직접 개별 신청을 해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를 놓치실 수 있고, 특히 고령층의 경우 이를 잘 몰라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신청 시 주의 사항]

-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대상자 중 10%만 자동 환급 신청, 나머지 90%는 본인 직접 개별 신청 필수

-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대상자의 본인 예금 계좌로 지급 신청

- 치매 등의 질환, 요양·정신 병원 장기 입원, 출국, 군입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 예금 계좌 신청 가능

 

따라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알아서 환급해주겠지'라고 가만히 기다리시기보다는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만약 해당이 된다면 꼭 환급 절차 정상적으로 진행하셔서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나 지인 분들 중에서도 의료비 환급 대상이 계신 경우 꼭 이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를 받은 사람의 예금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치매 등의 질환 또는 요양 병원, 정신 병원 등에 장기간 입원 중인 환자나 출국, 군입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에 맞는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신청 기간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한 건강보험 초과금, 의료비 환급은 2022년 8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기간은 지급 신청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3년까지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신청 기간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4일부터 시행

- 지급 신청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3년 내 신청 필수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은 지급대상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24일부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의료비 환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하셔야 의료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의료비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인적 사항 및 환급 계좌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단계를 거치면 쉽게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환급을 신청할 경우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 건강보험공단 앱을 설치하신 다음 '로그인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만약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 불편하신 경우, 본인 부담금 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신청서에 예금 계좌와 예금주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접수는 서면, 유선, 우편, 팩스 등 본인이 편한 수단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서면, 유선, 우편, 팩스 등)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조회

 

본인이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싶은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바로 로그인을 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과 같은 간편 인증을 통해서도 로그인을 하고 환급금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환급금 조회/신청 → 로그인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 환급금 조회 및 확인'을 통해 본인이 환급금 지급 대상인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공동인증서나 공인인증서 발급, 갱신, 내보내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경우 PC에서 이를 활용하려면 내보내기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갱신, 내보내기 쉽게 정리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외 주요 참고 사항 (건강 보험 제도 개편)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의 경우 그 산정 기준이나 계산 방법이 변동됨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번 개편을 통해 재산, 자동차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강화되었으니 본인의 건강보험료 변화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개편 완벽 정리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계산 체계 등, 2022년 9월~)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제출 서류, 자격 상실 조건 등 완벽 정리

 

 

 

마무리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 마무리

 

여기까지 본인이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한 의료비 환급 대상인지,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환급 조건은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부담 상한제란 인당 평균 136만 원의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중요한 의료 복지 사업이니 환급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의료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