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란? (주택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하는 법, 필요 서류)

이번 글에서는 부기등기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사업자 분들께서 부기등기 하는 법, 이에 요구되는 필요 서류 등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부기등기란

 

부기등기란 무엇일까요? 등기는 크게 독립등기, 부기등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주등기 번호 아래에 부기 번호를 붙여서 행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부기등기란 = 독립된 순위 번호 없이 기존 등기에 부기 번호를 붙여 행하는 등기

 

이는 독립된 순위 번호를 가지는 독립 등기와는 다르게, 기존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등기를 진행하는 것일까요?

 

이는 새로운 등기가 주등기와 동일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나, 새로운 등기가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명백하게 하려고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임대 주택 부기등기 세부 사항

 

특히 임대사업자가 임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예비 임차인 등이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자 의무가 부여된 주택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예비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시할 때 해당 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계속 의무해야 하며,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하는 민간 임대 주택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공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관련 법률 조항 (1)

주택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관련 법률 조항 (2)

 

 

 

주택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하는 법

 

그렇다면 주택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하는 법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하는 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등기소 직접 방문

 

가장 먼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 시 약 15,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국 등기소 위치

 

방법 2: 인터넷 등기소 활용

 

두번째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그 다음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 번호를 발급 받은 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접근 번호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사용자 접근 번호 발급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후 로그인을 하고 등기 신청, 첨부 서류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신청 절차

 

방법 3: 법무사 사무소 의뢰

 

세번째는 법무사 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기소를 활용하는 것 대비 편리한 대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사무소별로 상이하니 직접 연락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부기등기 필요 서류

 

여기까지 주택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하는 법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부기등기 필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기등기 필요 서류에는 크게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증 (지자체 발급)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물건지 구청 세무과 발급)
• 신분증
• 등기 수수료 3,000원 (현금)

 

해당 부기등기 필요 서류들과 함께 가능하면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도 챙겨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경우 지자체 시군구청 주택관련과에서 발급한 것을 쓰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주는 노란색 종이와는 다른 서류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 예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는 물건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면 발급해줍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7,200원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수료는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고 나면 과세원인 주소가 제대로 찍혔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기등기 필요 서류를 다 챙겼다면 부기등기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방법 중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며 보통 3-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라고 불리는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과 더불어 계산 방법, 납부 기한 시기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계산 방법, 납부 기한 시기 (종합부동산세)

 

글에서는 상생임대인, 착한임대인 제도 개편으로 상생임대인, 착한임대인 조건, 상생임대 주택 조건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착한임대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택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10분의 1까지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착한임대인 양도세 세액 공제, 상생임대 주택 인정 기간

 

아래 글에서는 근저당설정 우선 순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근저당설정 간 우선 순위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어야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본인의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 꼭 오늘 글 자세히 잘 참고하셔서 본인의 소중한 보증금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저당설정 우선 순위 (전세 월세 보증금, 확정일자, 전입신고, 경매, 공매, 말소)

 

 

 

부기등기란 마무리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공표

 

여기까지 부기등기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사업자 분들께서 부기등기 하는 법, 이에 요구되는 필요 서류 등도 함께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