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신청시기, 해지방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신청시기, 해지방법 관련 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등기명령 신청 효력]
- 대항력 · 우선변제권 유지 (이사 후에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 대항력 · 우선변제권 취득 (기존에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미리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배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법원의 집행 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기만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 주면서 임차 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래의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을 만족하면 정해진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자격 요건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에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 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기간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 주택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임차 주택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 주택이 멸실되어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이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함께 포함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신청 절차
그렇다면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아래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서명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 사건의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신청 시 그 성명과 주소)
-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미등기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 신청 취지 · 이유
- 첨부 서류의 표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증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 연월일
- 법원의 표시
신청 이유에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 계약 내용, 계약 종료 원인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해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자격 요건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위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 때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묵시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위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방법
등기명령 해지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임차권등기 말소는 임차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자에게 등기명령 취소 및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명령 취소 및 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구체적인 첨부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첨부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근저당설정 우선순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근저당설정 간 우선순위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어야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본인의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 꼭 오늘 글 자세히 잘 참고하셔서 본인의 소중한 보증금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해 전세권 설정을 해야 추후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융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번 글을 꼼꼼히 잘 읽고 꼭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LH 공공 전세 주택은 정부에서 거주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80-90%의 가격에 전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LH 공공 전세 주택의 자격 조건, 입주 자격과 함께 서울, 대전, 부산, 인천, 경기도 등 주요 지역 내 LH 공공 전세 주택 공급 예정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깡통 전세와 이중 계약, 불법 중개 사무소, 저가 매물 중복 계약과 같은 전세 사기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GI서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방법,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신청시기, 해지방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신청시기, 해지방법 관련 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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