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얼마? (자녀, 배우자, 부부 등)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등 유형에 따라 공제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속 공제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란 특정인이 사망하였을 때 이전하게 되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이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방법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우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은 법적인 우선 순위가 있고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공제 항목과 공제 한도액 계산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완벽 정리! (상속세율표)

 

상속세는 과세 표준별로 세율이 상이하며 최소 10%,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상속세는 법적으로 불로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세율이 무척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해당 세액이 무조건 항상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다른 세금들과 마찬가지로 상속세에도 공제 항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에는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공제 항목	설명
기초 공제	기초 공제 2억 원
인적 공제	4가지 인적 공제 항목 존재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일괄 공제	(기초 공제 2억 원 + 인적 공제 합계액) vs. 일괄 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배우자 상속 공제	배우자 생존 시 배우자 상속 공제 적용 가능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금융 재산 공제	금융 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
동거 주택 상속 공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재해 손실 공제	상속세 신고 기간 내 재난으로 인해 상속 재산이 멸실, 훼손이 된 경우에는 해당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그렇다면 각 공제 항목의 정의와 그에 따른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어떻게 될까요? 7가지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이 경우 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초 공제

 

기초 공제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기초 공제 금액은 2억 원입니다.

 

• 기초 공제: 2억 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 공제 2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른 상속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 상속인 경우에는 가업 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00-500억 원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업 상속은 그 기준과 법령이 복잡하니 국세청 공식 자료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초 공제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인적 공제 (자녀, 미성년자 등)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등 거주자의 동거 가족은 인적 공제도 적용이 됩니다. 자녀 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 적용될 수 있으며 장애인 공제 역시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자녀 공제: 자녀 수 *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 수 * 1천만 원 * 미성년자 잔여 연수
• 연로자 공제: 연로자 수 *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 장애인 수 * 1인당 1천만 원 * 기대 여명 연수

 

각 인적 공제 유형별 공제 한도액을 살펴보면 위와 같습니다. 연로자는 65세 이상자를 지칭하며, 장애인 기대 여명은 통계청에서 공시하는 성별, 연령별 기대 여명을 따라 계산됩니다.

 

기대 여명 기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일괄 공제

 

만약 기초 공제 2억 원과 인적 공제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하회하는 경우, 이 대신 일괄 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산을 해보고 기초 공제, 인적 공제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면 일괄 공제 5억 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초 공제 2억 원 + 인적 공제 합계액) vs. 일괄 공제 5억 원 → 둘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다만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 공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일괄 공제 5억 원이 말 그대로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일괄 공제 기준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 상속 공제

 

만약 상속을 받게 되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있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최대 공제 한도액 존재)

 

배우자 공제 한도액은 아래 기준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1번, 2번 중 더 적은 금액이 한도액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 상속 공제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금융 재산 공제

 

만약 상속 개시일 기준 상속 재산에 금융 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금융 재산가액에서 금융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이는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천만 원 이하: 해당 순금융 재산가액 전액 공제
•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000만 원 공제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해당 순금융 재산가액 중 20% 공제
• 10억 원 초과: 2억 원 공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금융 자산은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이며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보유 중인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정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 동거 주택 상속 공제

 

만약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 6억 원 한도로 동거 주택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제 한도액이 6억 원으로 크기 때문에 꼭 아래 항목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1세대 1 주택
•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

 

다만 징집, 취학, 근무 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계속 동거로 간주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동거 주택 상속 공제

 

상속세 면제 한도액: 재해 손실 공제

 

만약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재해 손실 공제

 

최대 공제 금액 한도 계산

 

그렇다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7가지 공제를 이행한 후 상속 공제 총 합계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 적용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제 적용 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 증여 (증여 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의 과세 표준

 

여기서 마지막 항목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의 과세 표준'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증여 재산 공제액과 재해 손실 공제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며 창업 자금, 가업 승계 주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계산 방법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과 더불어 증여세율표도 함께 정리드릴 예정이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방법 완벽 정리! (증여세율표)

 

이번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재산 기준, 수령 나이, 연금 금액 등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재산 기준, 수령 나이, 연금 금액)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논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논의 현황과 더불어 소득인정액 기준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소득인정액 등 미리 알아보자!

 

마무리

 

국세청 홈페이지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등 유형에 따라 공제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