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서류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기간, 의사확인신청서 등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서류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 절차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가정법원 이혼 신청
- 숙려기간 진행
- 숙려기간 종료 후 최종 확인 판결
- 확인서 교부 후 행정 관청 신고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의사 확인 신청을 한 뒤, 이혼 의사를 법적으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가지게 되며, 숙려기간 종료 후 확인서를 교부받아 행정 관청에 신고하면 이혼 절차가 모두 완료되게 됩니다.
참고로 아래 글에는 합의이혼, 협의이혼 관련 정보에 대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한 이혼 시에는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는 6가지, 이혼사유 종류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 두었으니 필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합의이혼, 협의이혼 완벽 정리 (절차, 제출 서류 등)]
협의이혼 절차: 숙려기간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는 협의이혼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숙려기간에 대한 안내를 진행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볼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그렇다면 숙려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다만, 폭력 등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재산분할
이혼 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 진행 시에는 부부간 재산 문제 합의 여부는 가정법원의 확인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 진행 시에는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의 공동 재산
-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
- 퇴직금, 연금 등 장래 수입
- 채무
부부의 공동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부의 공동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은 이혼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그 방법이나 비율,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판례에서는 퇴직금, 연금 등의 장래 수입이나 혼인 중의 채무도 분할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도 재산분할을 하는데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가정법원 확인서 교부
협의이혼 절차상 숙려기간 종료 후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최종 이혼 의사, 양육권, 친권자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가정법원은 이혼을 승인하고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가정법원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 부담 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확인서를 교부받게 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해당 가정법원 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서에 가정법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됩니다.
협의이혼 서류
협의이혼 절차에 따라 이혼 신청 시에는 아래의 협의이혼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에 따라 법적으로 필요한 협의이혼 서류들입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 보유 시) 자녀 양육, 친권자 결정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해당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혹은 이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서류: 의사확인신청서
아래는 가장 먼저 필요한 협의이혼 서류인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양식입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양식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가 양식이 서로 다릅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양식 ▼
위에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양식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양식을 참고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작성하신 뒤 법원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래에는 주요 협의이혼 서류 중 하나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도 그 절차가 간단해 누구나 5-10분이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 서류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인터넷 발급 시 365일 24시간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오프라인의 경우 무인발급기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참고로 아래 글에서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아래 글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금개혁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언제 어떻게?]
참고로 아래 글에서는 재택부업,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10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에 보탬이 되거나, 여윳돈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 유튜브 등 아래 설명드릴 재택부업,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10가지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 100만 원 더 벌기? 재택부업,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서류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재산분할, 기간, 의사확인신청서 등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서류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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